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도  시  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0	712.17	329.00	31.17	352.00	0.00	96.59	48.64	48.64
국가사업
국고보조	2	32	16		16		8	8	8
기 금
균 특	8	680.17	313	31.17	336		88.59	40.64	40.64
특 교 세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0	712.17	329.00	31.17	352.00	0.00	96.59	48.64	48.64
계속사업	2	312.5	88.5		224		11.96	11.96	11.96
신규사업
공모사업	8	399.67	240.5	31.17	128		84.63	36.68	36.68

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보도가 조성되지 않아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환경개선 필요

◦ 교통약자인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동문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2년(2년)

◦ 사 업 량 : 인도개설 L=650m, 교통정온화 시설, CCTV 설치 등

◦ 총사업비 : 20억원(국비 10, 시비 1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20.00	0.00	0.00	10.00	10.00
국 비	10.00			5.00	5.00
도 비	0.00
시 비	10.00			5.00	5.00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5	부처 반영액 : 5	기재부 반영액 : 5

□ 추진실적

◦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설명회 참석(행안부)	: ’20. 01. 31

◦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추진	: ’20. 04.~ 06.

◦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출(남원시⇒전북도⇒행안부) : ’20. 08. 25.

□ 금후계획

◦ 최종심사 및 선정	: ’20. 9. 28.

흑돼지 먹자골목 활성화사업

【균특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과거 남원 대표 먹자거리인 흑돼지먹자거리가 인구+감소와 상권침체로 쇠퇴 가속화

◦ 먹자거리의 잠재력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생기 넘치는 거리 조성으로  침체된 상권회복 및 구도심 재생여건 마련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하정동 흑돼지먹자골목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년(1년)

◦ 사 업 량 : 골목상권·문화 개발, 골목길 사업(지중화, 상·하수도, 조경 등)

(31,416㎡, L=160m, B=20m)

◦ 총사업비 :  20억원(국비 2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20.00	0.00	0.00	20.00	00.00
국 비	20.00	0	0	20	0
도 비	0.00	0	0	0	0
시 비	0.00	0	0	0	0
기 타	0.00	0	0	0	0

‘21 국비 요구액 : 20	부처 반영액 : -	기재부 반영액 : -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대응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발주              : ’19. 10. 23.

◦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컨설팅              : ’19. 11. ~ ’20. 3.

◦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공모 신청               : ’20. 5. 6

⇒ 공모 탈락 (2~3개 시군 연계된 패키지형 관광사업 우선 선정,

남원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제출한 사업) / 2021년 재공모

도시재생 뉴딜사업(금동지구)

【균특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높은 노후주택비율과 불편한 골목여건 등 주거환경 정비 필요

◦ 지역특산물 육성․지원과 마을기업 발굴․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으로 도시 활성화 추진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금동 일원 (면적 133,205㎡)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4년(4년)

◦ 사 업 량 : 골목길 정비, 안전마을 조성사업, 공영주차장, 어울림센터,

마을텃밭, 현장지원센터 운영

◦ 총사업비 :  167억원(국비 100, 도비 17, 시비 5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67.00	0.00	0.00	41.67	125.33
국 비	100.00	0	0	25	75
도 비	17.00	0	0	4.17	12.83
시 비	50.00	0	0	12.5	37.5
기 타	0.00	0	0	0	0

‘21 국비 요구액 : 25	부처 반영액 : -	기재부 반영액 : -

□ 추진실적

◦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행 위(수)탁 협약체결(농어촌공사) : ’19. 7. 24.

◦ 2020도시재생뉴딜사업(금동지구) (안) 작성             : ’20. 1. 30.

◦ 활성계획(안) 시의회 의견청취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0. 6. 17.

◦ 활성화계획(안) 보고 (시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0. 6. 25.

◦ 활성화계획(안) 제출(시 ⇒ 도)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0. 7.  3

◦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면평가 결과                     : ’20. 7. 21

(사업부지 미확보 등 사유로 선정 탈락) / 2021년 재공모

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

【균특·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산곡동 산26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3년(3년)

◦ 사 업 량 : 30,000㎡

◦ 총사업비 : 24억원(국비 12, 시비 12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24.00	0.00	0.00	6.00	18.00
국 비	12.00			3	9
도 비	0.00
시 비	12.00			3	9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3	부처 반영액 : 3	기재부 반영액 : 3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국가예산 확보 관련 출장(전라북도, 산림청)    : ’20. 02. 27.

◦ 왕정공원 숲 야영장 사업설명서 제출(전라북도 산림녹지과)     : ’20. 03. 11.

◦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 균특 인센티브 사업 신청 : ’20. 07. 24

◦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 균특 인센티브 사업 선정 : ’20. 08. 12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1 ~ 06.

◦ 행정절차 이행 및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(전라북도) : ’21. 07 ~ 08

◦ 사업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9. ~

구.남원역 앞 마을공동체 정원조성

【균특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된 정원조성으로 문화공간 축을 형성, 만인공원, 남원읍성, 광한루원, 남원예촌 등을 연결하여 도시재생 및 관광활성화 도모 침체된 구도심의 활성화 도모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동충동 197-1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년(1년)

◦ 사 업 량 : 3,000㎡

◦ 총사업비 : 3억원(국비 1.5, 시비 1.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3.00	-	-	3.00	-
국 비	1.50	-	-	1.5	-
도 비	0.00	-	-	-	-
시 비	1.50	-	-	1.5	-
기 타	0.00	-	-	-	-

‘21 국비 요구액 : 1.5	부처 반영액 : -	기재부 반영액 :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국가예산 확보 관련 출장(전라북도, 행정안전부)  : ’20. 02. 27.

◦ 사업설명서 제출(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)              : ’20. 03. 24.

◦ 행안부 주민참여형 재정지원사업 폐지             : ’20. 07. 30.

- 지자체 사업 신청(공모) 저조

북남원IC~남원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필 요 성

◦ 북남원IC~의총로 3가 구간(L=5.2km)이 2016년 8월 개통되었으나, 연결도로의 부재로 원도심 내의 문화관광 거점들과의 연계가 시급

◦ 원도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(도로) 사업 조기 지원 필요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향교동(국토정보공사~신협~시청로 4가)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7 ~ 2021년(5년)

◦ 사 업 량 : 도로개설 L=1.3km, B=25~35m

◦ 총사업비 : 192.5억원(국비 42.5, 시비 15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92.50	166.00	14.44	12.06	0.00
국 비	42.50	26.00	14.44	2.06
도 비	0.00
시 비	150.00	140.00		10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2.06	부처 반영액 : 2.06	기재부 반영액 : 2.06

□ 추진실적

◦ 시청4가~신협구간 공사 완료	: ’19. 06. 30.

◦ 신협~숲 볼링장 구간 완료	: ’19. 10. 30.

◦ 2021년 예산 신청서 제출(남원시⇒전북도)	: ’20. 03. 23.

◦ 중앙부처(전북도, 국토부) 출장	: ’20. 05.

□ 금후계획

◦ 2021년 예산 확정	: ’20. 10.

◦ 전구간 공사 완료	: ’21. 06.

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보도가 조성되지 않아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환경개선 필요

◦ 교통약자인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동충․죽항동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9 ~ 2021년(3년)

◦ 사 업 량 : 인도개설 L=1.4km

◦ 총사업비 : 12억원(국비 6, 시비 6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2.00	1.50	5.50	5.00	0.00
국 비	6.00	0.50	2.50	3.00
도 비	0.00
시 비	6.00	1.00	3.00	2.00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3	부처 반영액 : 3	기재부 반영액 : 3

□ 추진실적

◦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설명회 참석(행안부)	: ’20. 01. 31

◦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행	: ’20. 05. ~

□ 금후계획

◦ 21년도 예산 신청(남원시⇒행안부)	: ’20. 09.

◦ 21년도 예산 지원 평가 및 결정	: ’20. 10.

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필 요 성

◦ 남원 시가지에서 식정마을을 통과하는 국도(19, 24 중복노선)가 평면선형이 연속되는 S자 형태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개선 필요

◦ 식정마을을 우회하는 도로개설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리산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편익 제공 필요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식정동(갈치삼거리~요천교)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7년(8년)

◦ 사 업 량 : 도로개설 L=2.96km, B=10m

◦ 총사업비 : 120억원(국비 46, 시비 7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20.00	2.00	8.50	19.90	89.60
국 비	46.00		2	9.9	34.1
도 비	0.00
시 비	74.00	2	6.5	10	55.5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9.9	부처 반영액 : 9.9	기재부 반영액 : 9.9

□ 추진실적

◦ 실시설계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0. 01. 08.

◦ 2021년 예산 신청서 제출(남원시→전북도)        : ’20. 03. 23.

◦ 중앙부처(전북도, 국토부) 출장	: ’20. 05.

□ 금후계획

◦ 2021년 예산 확정	: ’20. 10.

◦ 실시설계 완료	: ’20. 11.

◦ 공사 착공	: ’21. 03.

도시재생 뉴딜사업(터미널지구)

【균특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터미널 주변 인구감소와 상권악화 등으로 복합적인 쇠퇴 진행 중

◦ 지역 내 빈 건물, 유휴지를 활용한 주민 편익시설과 공공시설 유치로 도시 환경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동충․죽항동 일원(공용터미널 주변) (면적: 142,740㎡)

◦ 사업기간 : 2019 ~ 2022년(4년)

◦ 사 업 량 : 어울림센터·주민커뮤니티시설·상생협력상가 조성, 골목길

개선사업, 주민역량강화사업 등

◦ 총사업비 :  141.67억원(국비 85, 도비 14.17 시비 42.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41.67	34.00	38.32	39.47	29.88
국 비	85.00	20.4	23.00	23.68	17.92
도 비	14.17	3.4	3.83	3.95	2.99
시 비	42.50	10.2	11.49	11.84	8.97
기 타	0.00	0	0	0	0

‘21 국비 요구액 : 25.13	부처 반영액 : 23.68	기재부 반영액 : 23.68

□ 추진실적

◦ 편입토지 및 건축물보상 (7필지, 3,365㎡, 건축물 3동)  : ’19. 5. ~

◦ 국토부 실현가능성	및 타당성 평가	: ’19. 9. 2.

◦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	: ’19. 12. 5.

◦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고시                 : ’20. 2. 14.

◦ 어울림센터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차 추진              : ’20. 4. ~ 9.

□ 금후계획

◦ 어울림센터 등 H/W사업 설계 및 공사 추진       : ’20. 10. ~ ’22. 6.

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

【균특, 공모】

□ 필 요 성

◦ 남원의 주요 수종인 소나무림의 보존 및 복원을 통한 남원의 정체성 확보 필요(외래수종 제거 및 우량소나무림 복원)

◦ 휴양수요를 반영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 내 산림휴양자원(왕정공원, 교룡산)과

연계한 산림욕장 조성으로 시민에게 새로운 휴양 공간 제공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산곡동 산37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1년(2년)

◦ 사 업 량 : 30,000㎡

◦ 총사업비 : 12억원(국비 6, 시비 6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2.00		8.00	4.00
국 비	6.00	-	4	2	-
도 비	0.00	-	-	-	-
시 비	6.00	-	4	2	-
기 타	0.00	-	-	-	-

‘21 국비 요구액 : 2.0	부처 반영액 : 2.0	기재부 반영액 : 2.0

□ 추진실적

◦ 왕정공원 산림욕장 타당성 평가	용역	: ’19. 10. ~ ’19. 12.

◦ 2021년 국가예산 확보 관련 출장(도청, 산림청)	: ’20. 02. 27.

◦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	: ’20. 08. 05.

◦ 사전 행정절차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0. 08 ~ 09.

(문화재 지표조사, 소규모환경영향, 사전재해,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)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 완료 및 인허가 협의                   : ’20. 09월중

◦ 왕정공원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(전라북도) : ’20. 09월중.

◦ 사업시행	: ’20. 10. ~ ’21. 12.